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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 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관리자 2019-12-09
21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관리자 2019-08-06
20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019-05-14
19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관리자 2019-05-14
18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019-05-14
17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관리자 2019-05-14
16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리자 2014-10-16
15 대구광역시-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여부 관련(「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관리자 2012-06-20
14 양평군-장기계속계약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계약체결 가부 관리자 2012-06-14
13 국토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등록 말소 관련 관리자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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