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주택건설공급과-6975(2012.12.27)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