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등록기준 개정 안내>

- 시행일: 19.6.19일부터 시행

- 조경공사업: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 법인 및 개인 각 1억 5천만원 이상)

- 적용범위: 시행 전 건설업 등록 또는 등록 신청자도 개인 규정 적용

-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 18.12.31일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 자본금 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 적용례

1. 자본금 중복 인정 특례 관련

- 등록기준 변경 전 자본금 중복 인정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기준 개정후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

▷ 변경된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중복 인정 특례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 산정

<예시> 토목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 등록기준 변경 전

- 자본금 기준 (토목:7억/ 건축:5억)

- 중복인정 자본금 : 2.5억

- 필요 자본금 : (7억+5억)-2.5억=9.5억

** 등록기준 변경 후

- 자본금 기준 (토목:5억/ 건축:3.5억)

- 중복인정 자본금 : 1.75억

- 필요 자본금 : (5억+3.5억)-1.75억=6.75억

2.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 자본금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

▷  '18.12.31. 이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조사시 기존 규정

▷  '19.1.1. 이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조사시 개정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