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조건을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산림기술수준 향상과 사업 품질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다.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