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2022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수 - '
ㅁ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안전 확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5.14)했다고 밝혔다.
ㅇ SOC 예산 30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국은행 전망치(2021.2월)
-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ㅁ협회는 SOC 투자가 과거 경제 위기시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으며,
ㅇ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ㅇ국민생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안전을 제고하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며,
ㅇ미국 바이든 정부가 2.25조원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더불어 인프라 재건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듯이,
ㅇ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김상수 회장은 지난해 2∼4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하위 20%는 17.1%나 감소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