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9.5.21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09.6.10일까지 사무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제25조)
      -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안 제24조 제1항)
      -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및 자격신설
          (안 제26조 제1항)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정비(안 제31조)
      -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권한 정비(안 제57조의 2)
      -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65조의2 신설)
      - 포괄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 뇌물수수․입찰담합 업체에 대해 처벌 개선(안 제13조제1항,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대상 처분기준 마련(안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추가 업종 등록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기 등록한 업종의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 상기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404번(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05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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