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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마련·배포(1.18)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
〇 Q13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판단기준(FAQ 16p)의 답변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을'당사자(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으로 답변하여 관급자재비 제외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나,
- 고용부 담당 사무관 유선확인(박재형 사무관 : 044-202-8952, ’21.1.21)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확인
붙 임 :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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