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조경공사업안내
관련법령
자료실
알림광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규정 개정에 따른 위반 주의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08 14:01:16
첨부파일 붙임1_불법하도급 유형.hwp | 붙임2_업역개편으로 달라지는 건설제도.hwp

1. 지난해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업역개편과 함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도가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미숙지에 따른 일부 업체의 하도급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21.1.1. 공공공사, ’22.1.1. 민간공사. 시행일 이후 원도급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함)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부터 적용

 

- 아 래 -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 받은 전문공사는 전부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예외적 하도급은 i)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ii)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iii)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에도(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20%를 초과하는 신기술·특허 부분을 발주자의 승인만 받아 하도급 하는 경우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82조제2항제3),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처벌(96조제4)

 

발주자 승낙 없이 종합간 하도급이 가능해 졌으나, 원도급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종합·전문공사 불문)는 별도의 예외 없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건산법 제29조제4), 이를 간과하고 하도급 하는 경우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82조제2항제3),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처벌(96조제4)

 

2.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공종의 존재 여부, 신기술(특허) 공종의 비중 및 기술사용협약을 통한 직접시공 가능 여부 등 하도급 허용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종합간 하도급시에도 원도급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지에 대해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의 유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회원사에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유형 1.

2. 업역개편 주요내용 1. .


이전글 "2022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발주자료 게시(대면 설명회 미개최)
다음글 건설기계 연식제한 자제 및 지도감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