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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