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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1805)
제안이유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업자 등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건설업자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
나. 건설업자 등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건설업자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완화(안 제24조).
다.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는 입찰 참여시와 도급계약 체결시 각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입찰 참여시에만 제출토록 개선(안 제31조의2).
라.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41조).
마. 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 폐지(안 제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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