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말소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발주된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의 경우 계약을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하면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발주기관들이 11~12월 중 발주를 예정했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들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분위기다.
조달청은 지난 6일부터 각 발주기관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에 착수했다. 2021년 7월 제정된 건설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올해 안에 입찰공고하는 사업들의 계약 체결을 반드시 연내 마무리 짓지 않으면 모든 계약 절차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편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폐지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자는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개정 건산법이 수순대로 2024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공사 발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6개월 사이에만 67건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에 제한한 공사가 발주됐고, 지난달 31일에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팔당물안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발주했다. 해당 사업은 개찰이 7일로 예정됐기 때문에 12월 안에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행능력 심사와 무효사유 확인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1월 중순이후 추가 발주 공사가 나올 경우 연내 계약을 서두르다 업체 선정 심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달청은 “업종 말소 사실을 각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어, 11월 이후 발주를 진행하려 했던 발주처들은 내년으로 (발주를)이월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연내 계약을 못 하게 되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낙찰자 지위를 잃게 된다. 모든 입찰 과정이 리셋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