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에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선급금이 지급됐다.

　각종 공사나 용역 등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가 계약금을 날릴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부 계약 때는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어 사실상 조항의 실효성이 없어진 만큼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선급금은 지금과 같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선급금 지급 대상 확대로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기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산단 내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가상승 차액을 기부하는 동시에 공공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면서 입주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가상승 차액을 기부받을 때 입주기업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가상승분의 50% 한도로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기존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기관 등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가 공직자 인사검증 시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밖에 택시 지붕에 있는 표시등에 액정표시장치나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발광장치를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 오는 2018년 6월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