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평가에서는 기술개발투자비 확인 방식과 기술자평균생산액 산정 방식의 변경이 추진된다.

　신인도 평가 항목에 대한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인회계사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나 기술개발투자비 과다 계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투자액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상의 금액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허위 신고 시에는 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능력 평가 개선 대상에는 기술능력생산액 산정방식도 포함됐다.

　기술능력생산액(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0.3) 산정에 활용하는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은 건설업계의 총기성액을 동종업계 종사 기술자 총수로 나눠 구한다.

　그런데 기술자 총수를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를 감안한 ‘환산 기술자 총수’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능력 과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퇴직공제불입금의 기술평가 항목 삭제도 추진된다. 정책적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평가 간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신인도 평가에서는 평가항목들이 큰 폭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산업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가운데 정책목표를 달성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항목은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삭제 대상 항목으로는 △국제품질인증 △신기술 지정 △건설시공 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 △일반건설업 영위기간 △부도업체 감점 등을 지목했다.

　반면, 상습 체불·체임 이력과 건설기술자 교육지표는 신인도 평가에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위신고에 의한 감액비율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경제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