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판단기준 검토중…“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풀어야”

　조달청이 건설시장에 논란을 일으킨 건설기업의 실제 소재지 판단기준 마련을 검토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역업체 실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지역업체 소재지 논란에 불씨를 지핀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 최근 대법원이 낙찰자인 K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실소재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비롯해 같은 사유로 법원에 간(?) 사건은 총 7건인데 이날까지 판결을 내린 법원은 전화 착신과 직원 상주 여부, 인터넷과 간판 설치 등으로 실소재지 여부를 판단해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로 비롯된 실소재지 논란을 해소하고자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위법령과 계약예규 등 어디에도 없는 새 기준을 만들려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실소재지 논란이 사그라들고 있다”며 “이는 건설업계의 치부이자 오랜 관행으로, 새로운 기준보다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