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제50조 삭제)
   (1)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함
   (3)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