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 관리 면적 2배 증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조성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공원조성 계획면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시행한 지 반년여만에 지자체들의 공원조성계획 면적이 당초 대비 1.4배 규모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해소방안 발표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93.5㎢였던 공원계획 면적이 11월 말 기준으로 134.9㎢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지 매입 등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면적은 전국적으로 927㎢에 달했다. 이 중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절반을 조금 넘는 480㎢(52%)에 불과했다. 나머지 부지 447㎢(48%)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내년 7월이면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64㎢가 실효될 처치에 놓였다.

이에 국토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지원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지자체들의 부지매입 및 공원 조성사업도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지난 5월 67.8㎢에서 11월 말 104.1㎢로 36.3㎢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공원 면적도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도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월까지만 해도 실효를 앞둔 부지 364㎢ 중 난개발이 우려됐던 면적만 151㎢에 달했으나, 6개월 만에 64㎢로 절반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를 제외한 해제 예정 부지는 고도가 높거나 경사도가 커 난개발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공원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대부분 내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ㆍ공익목적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5월 대책 발표 후 불과 6개월 만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