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한차례 더 열고 개편안 확정

국토교통부가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건설업 업역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서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업종 개편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국토부가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전문건설업종을 일부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등은 제외됐다. 아직 건설업계에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업종 대업종화는 현재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토연구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안은 기존 전문업종을 기반 조성과 구조물 설치, 내외부 마감, 조경 등 공사 단계별로 유사 업종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업종 대업종화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업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통합 대상이 된 일부 업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전문업종의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등을 통합하는 기반조성 공사업은 종합의 토목건축업종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계설비업계에서는 가스시공업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계설비와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기계가스설비시공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추진되면서 가스시공업계는 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통합이라고 반발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더 복잡하다.

혁신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으로 유지관리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기존 업체에 대해 전문 대업종(3개)이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신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유지관리 자격제도를 만들어 자격기준을 충족한 종합이나 전문업체가 맡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유지관리공사는 신축공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별도 업종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이달 중에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업종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내에서는 이번에 업종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목건축과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포함해 업종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연히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방안도 이번 업종 개편 때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