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

  ②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 점검실시 후 발주청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

  ③ 평가대상 조정 등 시공평가제도 개선

  -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함

  ④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 등 개선

 -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하여,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하여 평균

  -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근거 마련

 -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책임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①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강화

 -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② 비상주감리원 명칭변경 및 역할강화

 -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

  -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추가하고,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토록 함

  ③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

 -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확대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

 -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현재 품질관리비용이 불명확하여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

  ③ 품질시험·검사시 자재생산국 관리

 -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토록 하여 생산국 관리 강화

   ※ 기타 개정사항

    1. 의무 책임감리대상 조정(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제외, 22개→18개)

    2.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 제한

    3.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