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6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제5조의 제목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제6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의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공급 실적

제3장의 제목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각가능성”을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을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1조제5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14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에 따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성상”을 “종류”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30배”를 “40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한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별표 1 제10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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