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ㆍ외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관련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근거 마련

나. 전국은 5년(현재 10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매년(현재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

다. 도시생태건전성 확보 및 보전

1)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활용대상 및 방법 구체화

2) 도시생태계 훼손지 복원,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 개발, 관리내용 확대 및 목표설정 근거 마련

라.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 생태관광 인증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관광협회 설립 근거 마련

마.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를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변경하고 등록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 보완ㆍ강화

바. 생태통로 설치대상 확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위치ㆍ종류를 결정하며, 사후조사ㆍ평가

사. 훼손규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액(10억원) 폐지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 자연정책과 ☏ : 02) 2110-6732

- FAX : 02)504-9207

- E-mail : gimgh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