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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전문가 김현준 LH사장 "신도시 건설은 LH가 해야" 소신발언 배경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30 09:45:52

▲ LH본사. ⓒ뉴데일리DB

LH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현준 사장이 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LH 혁신방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전날 취임식을 가진 김 사장은 먼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굽혔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법안심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됐지만 야당의원들은 김 사장에게 LH 비리와 혁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사장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세청장 출신으로 LH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존폐위기에 놓인 LH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가 비리 백화점처럼 여러 측면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LH의 구조개혁에 대해 사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사장은 자신의 LH 업무 관련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며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는 점을 어필했다. 김 사장은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도 하고 국토부와 협업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LH가 워낙 위중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마련하는 LH 혁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LH 개혁과 관련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정부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LH 본연의 업무인 주택 공급이나 토지 조성, 신도시 건설 등의 기능은 LH가 수행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 김현준 LH 사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한다던 LH 혁신안이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LH 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LH 직원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LH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LH를 해체한뒤 서민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LH가 지금껏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제도) 도입으로 LH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의 역할 재정립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LH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는 김 사장이 LH 혁신안의 핵심이랄 수 있는 조직·기능 개편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그동안의 헛발질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처지에서 구심점 노릇을 해야 할 LH가 흔들리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부동산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본인(김 사장)이 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국세청장으로 규모가 큰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쇄신을 위해 노력한 게 있다"며 자신이 LH 쇄신의 임무를 띠고 사장에 발탁됐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공공 디벨로퍼(개발자)'로서 애초 LH 사장으로 유력했던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대신 최연소 국세청장 출신인 김 사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데는 LH 조직과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조직 쇄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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