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제도에 대한 2년간의 한시적 규제 존속기한이 만료(2011.3.15)됨에 따라 현행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관련 규제 존속기한 삭제

1) 2009.3.16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되,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종합공사 :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2) 규제 존속기한이 2011.3.15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지역제한 대상금액 유지를 위해 규제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칙 제71호(2009.3.16) 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4호 재정관리과

○ 전화 : 02-2100-4319 / FAX : 02-2100-390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