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2강 구도가 구축됨에 따라 내년 3월9일 대선일까지 4개월간 이(李)-윤(尹) 간 공약 대결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영끌’, ‘빚투’로 대변되는 2030 청년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내집 마련이란 점에서 어떤 정책 비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윤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 핵심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선 서로 다른 카드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윤석열 후보는 민간부문에 각각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윤 후보의 공급 확대 방안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호, 특히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중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을 공공주택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정비에서도 두 후보는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에, 윤 후보는 ‘거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ㆍ분양 원가 공개ㆍ후분양제 등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탁기자ppt@ /박정배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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