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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특별한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3월의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종식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 입장에서 2022년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예산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604.4조원, 그중 SOC 예산은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했다. GTX-B, 대장~홍대선 철도공사와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과 재개발·재건축·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이 예상된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중동 등에서의 해외건설 수주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이 경기회복, 확장적 정책 기조, 대규모 건설공사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건설업계에는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같은 정권 교체기에는 신규 공공공사의 발주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위 “대장동 방지법”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올스톱”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금리정책, 공공 발주 기피, 불합리한 규제 등은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2년에는 건설산업의 내부에도 큰 변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안전 강화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비효율성을 노정시켜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호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데,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은 2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며 국내총생산의 15.2%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산업이다.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며,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전체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요인은 강화하고 위축시키는 요인은 최소화하며, 건설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탄소 중립, ESG와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 및 증강현실,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안전 시공으로 산업재해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건전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호랑이는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산왕(山王), 산신(山神)으로 불리면서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귀신과 액을 쫓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건설산업이 호랑이 등을 타고 펄쩍 날아오르는 임인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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