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조경업체도 입찰 참여 추진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산림 및 사방사업에 경쟁입찰 도입 조경
업자 참여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방사업법』개정안이 의
원입법(김영주 의원, 5.23)으로 발의되었다.

◦ 동 법안은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산림사업
대행·위탁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안 통과시 현행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
행의 개선과 조경건설업계의 산림사업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