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5일부터 시행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지방 중소건설사 수주물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비율의 현실화 및 공동계약 지분율 변경이나 예정가격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예규 주요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공사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를 기술제안입찰공사까지 포함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규정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명확화 방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분야는 매년 2만명(2011년 2만2782명, 2012년 2만3349명, 2013년 2만3600명)을 웃도는 건설현장의 사고재해자수를 줄이는 동시에 건설재해율 신인도 평가항목을 확대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50억원 이상 공사’에 부여되는 평균 환산 재해율(3년간 평균 이하) 가산점은 △1배 이하 1점 △0.7배 이하 2.5점 △0.4배 이하 4점이며, 신설될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0.7배 이하일 때 1점이 더해진다.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몇 년 새 공공공사 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상황을 고려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다.

　종합건설업계 공공부문 수주실적은 2009년 58조5000억원에서 2010년과 2011년 각각 38조2000억원, 36조6000억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2012년에는 34조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앞서 국가계약법 예규는 올 1월부터 ‘2억원 이상~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년 기준으로 재해율 가산점 적용 공사규모 하한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면 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계약 건수는 251건에서 541건으로 늘고, 총 계약금액은 2조9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심사제도는 국가계약법 예규와 같이 원가심사 조정사유서를 공개해 저가입찰을 유도한다는 비판 대신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술제한입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공사손해보험 대상 공사 부분까지 설계서에 반영하고, 공동계약 지분율 변경 승인 요건을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명확히 해 분쟁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별로 논란이 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현행(40~49%)대로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대상 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예정가격과 최저입찰가격 등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및 턴키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