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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 국토부-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관리자 2012-06-14
11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 수수료 관련의 건 관리자 2011-07-07
10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관리자 2011-04-11
9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2011-04-11
8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관리자 2010-08-05
7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리자 2010-07-08
6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리자 2010-06-21
5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관리자 2010-06-21
4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관리자 2010-05-31
3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의 시공 자격 관리자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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