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쟁점 법안이 ‘타결’ 또는 ‘계류’의 기로에 섰다.

　이들 법안은 ‘경제활성화’와도 연계되는 만큼 여야의 의견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오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과 만나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설득하는 등 최종 합의점 마련을 위한 물밑작업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이 포함된 총 47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 법안으로는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ㆍ월세 상한제,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이 시행될 때에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안 경제수석은 “전세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전세수요는 줄지 않는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초과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장래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가 주택구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관련법들은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주택시장 회복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아울러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및 투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안’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할 때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춰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 　특수구조건축물 관리 강화 및 상습침수구역 내 공공건축물 1층 필로티 구조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건설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에 대한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 의무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등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주택 이상 소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조경산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의 방안을 담은 ‘조경산업진흥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