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로 유사 건설업종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정부 부처별 유사 건설업종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 건설업 등록체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건설업종으로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부처별로 또다시 유사한 시공업역을 신설해 업역을 중복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관련 법에서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물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물순환촉진이용법)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연환경보호법)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지하수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하수도법)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을 이미 신설했거나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산림청 소관으로는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는 석면해체ㆍ제거공사업(산업안전기본법) 등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개별법에 의한 업종 신설은 또 다른 행정 규제로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건산법 상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했던 공사입찰에 새로운 개별 법령상 업역을 추가 등록하고 등록기준도 갖춰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건산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2011년 이전 개별 법령에서 특정하게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자격을 허용한 경우는 건설공사이지만, 건설업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법령마다 등록 기준, 시공 관리, 하도급 규정, 벌칙 조항이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사 건설업종을 신설할 때 해당 업종 단체나 관련부처에서 전문적인 자격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그 배경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서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별법의 유사 건설공사업종 신설과 시공자격 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토목공사업에 산림토목, 임도, 치산치수 사업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건산법에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은 건산법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산법상 건설업종 가운데 업역 분쟁 가능성이 큰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