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문제 키워…생산체계 선진화기구 만들어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는 종합건설업계가 결국 거리로 나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건협과 종합건설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적은 많았지만, 이날처럼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종합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사에 발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10억원 미만 공공공사 물량을 전문건설사에 빼앗기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정내삼 건협 상근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구 건협 전라남도회장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 시 중소업계 간 업역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 것”라며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합심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업계는 또 이날 행사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일방적 불통행정 중단 △건설산업 발전 정책 집중 등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또한, 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원서 제출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건협 측은 대규모 집회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국토부가 말바꾸기를 하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을 졸속으로 추진해 문제를 키웠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한 뒤 정부와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와 종합 및 전문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체계 선진화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논의하고 연구하자는 것이 건설산업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건설경제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