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0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 명확화(규칙 제20조)
-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안전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
-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교육 이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정함 (이 경우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3.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1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