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여 유효기간 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기설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영 제8조의1 신설)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나.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정비 (영 13조)
○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제21조)에서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제13조)에서는 관리주체 중에서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변경

다. 과태료의 합리화 (영 제18조)
○ 위반내용·정도 등을 감안한 처분기준(가중·감경기준) 및 의무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 첨부파일 참고)
-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첨부파일 참고)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관련 규정 정비 (영 제2조 관련 별표 2)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뀐 조항 반영(※ 첨부파일 참고)


3.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1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