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가들이 공정한 조경설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를 비롯해 분리발주, 계약서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20일 줌 화상회의를 통해 ‘조경설계, 안녕하십니까 : 공정한 설계환경을 위한 현실적 점검 집담회’를 주제로 3차 월간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모·계약·자격·크레딧·발주 방식 등 조경설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해 공정한 설계환경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세미나는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의 ‘조경, 제도(製圖)의 문제인가? 제도(制度)의 문제인가?’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용준 C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설계 절차 : 계약과 업무분장 그리고 심의’ ▲이해인 HLD 소장의 ‘좋은 계약서, 나쁜 계약서, 이상한 계약서’ ▲이남진 조경기술사사무소 바이런 소장의 ‘조경가 못 들어가는 못된 공원설계공모’ ▲최영준 랩디에이치 조경설계사무소 소장의 ‘15년 경력의 조경설계 초급기술자’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조경 프로젝트에서 크레딧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문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정민 교수는 조경과 건축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얘기하며, 조경가가 못 들어가는 공원 설계공모를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실제 공원의 유형들이 새로운 공간의 유형을 담아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조경을 먹여 살린 제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대지안의조경), 주택법(구촉법) 제2조, 제35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덕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 제도만이 아니라,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조경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채 수준 있는 작품 만들기는 어렵다. 조경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당한 설계비와 설계자로서의 크레딧을 받기 위해 조경설계공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조경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준 소장은 전반적인 조경설계의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프로젝트에서 조경이 맡은 역할을 협력 업체와 총괄로서 나눠 설명했다.

조 소장은 “협력사로 참여하는 경우 절차에서 나오는 비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경설계 진행 시 적정 비율의 설계비를 지급받기 어렵다. 총괄로 참여하는 경우 타 분야의 업무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역량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리발주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 ▲외부공간 및 공공의 이용이 중요한 공공건축물 공모 시 조경업체가 공동 수급될 수 있는 지침 필요 ▲총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 소장은 “심의를 하면 조건부가결이 많은데, 심의위원회 의견이 불합리적이라도 반영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개선 필요 심의와 인증절차 간의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해인 소장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절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들과 실무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 

이 소장은 “미국조경협회는 조경업체들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내용과 책임 소재가 적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발주의 경우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를 꼼꼼히 체크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각종행정절차 미리 확인 ▲기간 확인 ▲감리업무인 경우 실시설계 업무에 포함하지 말 것 ▲내역서 내 할인을 하지 말 것 강조하며 “모호함·애매함·부당한 문구는 지우고, 한번쯤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최혜영 교수는 겪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창작물에 대한 숨어있는 그림자 노동을 하는 것 같은 불쾌감에 대해 풀어줬다.

최 교수는 “조경가들이 ‘크레딧’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잘 기록돼 있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그렇지 못한 서울의공원 홈페이지를 비교 설명했다. 

또한 “크레딧을 통해 조경가의 사회적인 인식과 역할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경계의 의식전환 및 공통된 규정 마련 ▲인접 분야 협력 시 공식 크레딧 확보 법제화 추진 ▲창작의 가치 인정받기 위한 저작권 및 관련 제도 검토 및 이해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대중 소통 콘텐츠 확장을 통해 “조경 분야를 인식시키고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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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과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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